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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제재에 北 '존엄모독' 반발 예상"…전문가 진단

송고시간2016-07-07 10:30


"김정은 제재에 北 '존엄모독' 반발 예상"…전문가 진단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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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미국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를 적용해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김정은에게 북한 인권 탄압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지울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체제 특성상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북한 당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제5차 핵실험 카드는 정치적 부담이 커 쉽게 꺼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았다.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 미국 정부가 김정은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대상에 최초로 올린 것은 향후 김정은을 피고인 신분으로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비록 김정은의 팔과 다리를 묶을 수는 없지만, 북한 내 인권탄압에 대한 책임을 개인 김정은에게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그동안 유엔 인권위원회,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김정은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

이제부터 북한 인권탄압에 대한 책임 추궁은 김정은에게 향하게 됐고, 김정은은 하나의 과녁으로 규정됐다고 본다.

하지만 최고 존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이 극렬하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으니 국무위원회와 외무성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비난 성명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제5차 핵실험 감행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무력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일선에서 물러난 오극렬·리용무 국방위 부위원장이 제재대상에 포함된 점은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본다.

<그래픽> 미국 정부의 첫 북한 인권제재 대상 명단
<그래픽> 미국 정부의 첫 북한 인권제재 대상 명단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대상에 올렸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bjbin@yna.co.kr

◇ 전현준 동북아평화문제연구원장 = 미국이 북한의 최고 존엄을 건드렸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본다. 그동안 북한이 미국을 향해 강력한 발언들을 쏟아낼 대로 쏟아냈기 때문에 이제 더 강력한 발언이 나올까에 대해 의문이지만, 북한의 각 기관을 동원해 '철저히 보복하겠다'는 요지의 말폭탄들을 쏴대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이 실제로 무력도발에 나서기에는 국제정치적으로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크다고 본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수차례 거듭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카드는 제5차 핵실험이다. 하지만 중국이 미사일 발사보다 핵실험에 민감하기 때문에 북·중 관계를 고려하면 북한이 쉽게 핵실험 카드를 꺼내 들 수 없을 것이다. 올해 들어 5월 이후 노동당 제7차 대회와 최고인민회의 개최 등을 계기로 시진핑과 김정은이 축전을 주고받는 등 모처럼 북 중간에 관계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 이 같은 시점에서 북한이 핵실험 도발로 나간다면 상황을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본다.

미국 재무부의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차원을 떠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미 재무부의 조치로 북한이 무력도발까지 감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 미국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름을 제재대상으로 명시한 데 대해 북한이 고강도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최고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겨냥한 제재라 북한 간부들이 그냥 넘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김정은에 대한 '충성경쟁' 차원에서 기관별로 반미집회를 개최한다거나 최고사령부 등의 명의로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새로 출범한 국무위원회가 처음으로 강경한 내용을 담은 대미 성명을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국을 향해 미국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명분을 내세울 것이다.

내부적으로 반미투쟁 월간이라 북한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제계급 교양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다. 하지만 제재대상으로 현장에서 떠난 오극렬 ·리용무를 포함하면서 정치범수용소를 관리하는 총책임자인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이 빠진 이유를 모르겠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아직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남아 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미국이 제재대상에 포함한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근거리에서 조언하는 그룹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김정은 주변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은 물론 핵·미사일 도발 등을 실무적으로 진행했던 인물들이라고 본다. 미국 재무부가 인권유린과 자금흐름, 무기개발 등 분야에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종합해 이번에 제재대상에 올린 것은 김정은 체제 실무그룹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봐야 한다. 북한이 노동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개최 등으로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고 난 뒤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는 시점에 미국의 조치는 시의성을 지닌다고 본다. 새로 출범하는 김정은 체재와 임기가 끝나가는 오바마 행정부 간 일종의 '기 싸움' 차원으로 보면 될 것이다. 미국이 잔여 임기 여부를 떠나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는 북한에 절대로 밀리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기선 제압을 당한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에 대한 불만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긴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핵실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올해 들어 1월에 제4차 핵실험을 감행했는데 몇 달 간격으로 핵실험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핵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도발을 감행하고 그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k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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