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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비과세·감면 정책놓고 총리-부총리간 합의 안돼"

송고시간2016-07-07 09:57

"나라 어떻게 끌고가겠다는 건가…우리가 빨리 정권잡을 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7일 비과세·감면 등 세제지원 정책 방향을 두고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서 기본적인 합의도 안 된 상태"라며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서 더민주가 법인세 인상을 요구했더니, 황 총리는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비과세·감면을 정상화해 세수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같은날 기재부 등이 발표한 서비스발전전략을 보면 비과세·감면을 확대한다고 나와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 총리가 말한 비과세·감면 정상화에 대해서도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비과세·감면 부분을 정리해 18조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결과를 보면 2012년에 비해 지난해 비과세·감면은 오히려 늘었다"고 꼬집었다.

변 정책위의장은 "비과세·감면 혜택은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면하기가 어렵다"며 "총리의 답변을 보면서 우리가 수권정당으로 빨리 정권을 잡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절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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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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