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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서 결혼식하고 단속 중에도 '댄스파티'

송고시간2016-07-07 11:15

서울시, 그린벨트 위법행위 집중단속…26건 적발해 행정조치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고, 연회장을 운영하고, 주차장·종교시설 등으로 불법 사용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2∼6월 그린벨트에서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해 온 업소 451곳을 집중 단속해 16곳에서 26건(총면적 8천873㎡)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불법행위를 한 업주 등 관계자 17명을 형사입건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 가설물 건축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용도변경(6건), 토지형질 변경(3건), 기타(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초구 내곡동에서는 그린벨트에 256㎡ 규모의 불법 건축물을 짓고, 전·답·임야 용지 3천874㎡를 정원으로 바꿔 연회장과 야외 결혼식장으로 사용한 업주가 적발됐다.

이 업주는 시에 불려와 조사를 받고, 단속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원상복구는커녕 정원을 '댄스파티' 행사장으로 빌려주고 술과 음식을 제공했다.

강서구 개화동의 잡종지에 무단으로 노외주차장(2천㎡)을 설치하고 영업을 한 업주도 단속됐다.

도봉구 도봉동에서는 비닐하우스를 무단 용도 변경해 사무실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노원구 상계동에서는 임야에 불법 가설물을 설치하고 종교 및 주거시설로 이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시는 기존에 구청 등으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은 상습 위반 업소를 단속 대상으로 했다며 이들은 사전에 단속을 예고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했다고 소개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불법행위는 구를 통해 시행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고,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업주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입건된 17명은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그린벨트 훼손은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단속으로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발생 건수를 줄이도록 현장정보 수집과 유관기관 협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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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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