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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반려동물 산업화…윤리적 문제 충분히 고려"

송고시간2016-07-07 11:00

"할랄·코셔 육성 인한 종교 간 갈등 없을 것…테러·불법체류 문제도 대비"

투자활성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
투자활성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 네번째)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투자활성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 심동섭 문체부 체육정책관,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 정책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차영환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김형영 중기청 창업벤처국장. 2016.7.7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김수현 기자 =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허용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별도의 운송기준을 마련하는 등 윤리 문제를 충분히 고려했다"면서 "정부의 취지는 반려동물 보호에 있다"고 설명했다.

할랄(이슬람 음식 등 문화)·코셔(유대인 음식 등 문화)산업 육성에 따른 종교 간 갈등 우려에 대해서는 "(다른 종교의 반발은) 없다"고 말했고, 테러 발생이나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충분히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앞서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차관보 및 관련 부처 국장들과의 일문일답.

-- 반려동물 생산을 신고에서 허가로 전환하는데.

▲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동물생산업 운영하는 곳이 1천여개소인데 신고는 187개소만 돼 있다.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서 허가를 받은 생산업체만 반려동물을 생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통상 허가제를 도입하면 벌금이 상향조정 되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논의하지 않았다.

--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데 따른 윤리적 문제는 없나.

▲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온라인에서 이미 알게 모르게 거래되고 있다. 허가받은 생산업자와 등록된 판매업자를 통해 제도권 안으로 집어넣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차원이다.

▲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반려동물 유통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윤리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했다. 별도의 운송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취지는 반려동물 보호에 있다.

-- 할랄과 관련한 수요가 충분한가. 무슬림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익산에서 할랄식품 생산단지를 조성했지만 입주 수요가 확보되지 않아서 보류됐다. 수요가 확보되면 지역주민, 관련단체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서 추진하겠다. 할랄과 코셔 식품, 화장품, 콘텐츠 등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동은 대장금과 같은 한국드라마가 인기가 있다. 다만 테러단체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대책을 논의했다. 관계부처 간 정보공유와 함께 검문검색을 강화하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 중동 무슬림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 (이 차관보) 작년에 무슬림 관광객 75만명이 입국했고 국내 거주 무슬림 인구가 17만명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교와 무관하게 놓쳐서는 안되는 시장이다. 테러나 불법체류 가능성 등은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충분히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 할랄과 코셔 두 개를 병행하는데 두 시장이 결국은 건강식이다. 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할랄은 의료와 화장품 등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중동 지역 수출이 지난해 400억달러에 불과했는데 현재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

-- 종교계의 반발을 무마할 대책이 있나.

발표하는 이찬우 차관보
발표하는 이찬우 차관보

(서울=연합뉴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투자활성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6.7.7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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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관보) (반발이) 없다.

-- 할랄과 코셔를 동시에 육성하는 이유는.

▲ (차영환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할랄과 코셔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하다. 공통적으로 돼지고기는 허용 안된다. 다만 알코올은 할랄은 허용되지 않지만 코셔는 허용된다. 할랄은 무슬림이어서 동남아, 중동이 주 대상이다. 국내에도 무슬림이 많다. 코셔는 북미와 유럽쪽에 많아서 시장 자체가 중동,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 쪽까지 다 커버되는 개념이다.

-- 일반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 규모는.

▲ (차영환 정책조정국장) 금융회사 등 내국법인 대상이다. 세액공제율은 출자금액의 5%, 100억원 투자하면 법인세 공제액은 5억원이다. 이번 대책 중 벤처 부분에서는 기업들의 벤처 투자를 굉장히 독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벤처가 업그레이드하려면 민간 중심의 투자가 발생해야 한다.

-- 스타트업 전용 장외시장(KSM)을 개설하면 기존 K-OTCBB(장외 주식 거래용 게시판)과 거래량이 분산되지 않나.

▲ (이 차관보) 대상 자체가 창조기업센터에서 추천한 기업이니까 혁신성이 있는 소규모 창업기업이 될 것이다. K-OTC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보다는 비상장 기업을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 강원도 산악관광,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조성 등은 환경문제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 (이 차관보)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특히 산악관광은 공원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환경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 프로구장 운영권 관련 지자체가 수익권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관) 지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을 때 곤혹스러워한다. 조례나 법적 근거를 만들어 시행해보자는 것이다. 네이밍도 법적 근거가 있으면 지자체가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미 우리나라 5개 프로구단은 구장에 이름을 집어넣었다.

-- 대관령에 관광시설 조성하는데 법적인 장애는 없나.

▲ (차영환 정책조정국장) 기본적으로 대관령 위에 궤도열차 만들고 휴게소 전망대를 설치하려고 한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이어서 그동안 어려웠다. 또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이 있는데 완충구역에는 전망대를 설치할 수 있지만 핵심구역은 안된다. 문제되는 내용을 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영했다. 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된다.

-- VR 클러스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차영환 정책조정국장) VR 산업은 VR 기기와 VR 콘텐츠로 나뉘는데 기기는 주로 삼성전자[005930] 등 대기업이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관련 장비가 비싸서 어려움이 있다. 상암에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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