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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뽑기형 아이템' 확률 공개 법안 놓고 찬반 엇갈려

송고시간2016-07-07 06:00

"이용자 권익 보호ㆍ사행성 방지" vs "게임 속 요소ㆍ산업 위축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실제 확률을 공개하도록 한 법안을 놓고 정치권 및 시민단체와 게임업계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표시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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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게임 아이템'이란 게임 이용자가 마치 뽑기를 하거나 복권을 긁듯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고 구매하는 아이템이다. 운이 좋으면 '희귀템' 또는 '레어(Rare)템'이라 불리는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지만 지불한 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흔한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을 놓고 게임업계 안팎에서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사행성을 과도하게 조장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우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이용자의 과소비와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게임업계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와 함께 지난해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자율 규제'를 해왔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확률형 아이템의 실제 확률 공개 대상이 '전체·청소년(12·15세) 이용가 온라인·모바일 게임'으로 한정돼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 시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율 규제 준수율이 줄어들고 있다"며 "올해 5월까지 총 158개 게임 가운데 17% 게임만이 '게임 내'에 확률을 공개했으며 대다수는 찾기가 쉽지 않은 '대표 페이지' 공개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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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는 연일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자율 규제 방침을 시행한 지 불과 1년 만에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는 게임 콘텐츠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법률적인 규제보다는 보완책을 검토하는 방향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확률 역시 게임을 재밌게 해주는 또 하나의 요소"라면서 "현재 게임은 콘텐츠 산업의 '효자' 역할을 하는데 이를 위축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등 신흥 시장의 추격이 거센 가운데 게임 속 아이템 확률 정보가 공개되면 콘텐츠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K-iDEA 관계자는 "회원사의 90%가 자율 규제를 지키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게임 산업이 더 힘들어지고 '온라인 종주국'의 위상마저 뺏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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