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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130억원대 신항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송 승소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130억원대 부산신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놓고 3년 동안 계속된 부산도시공사와 경남 창원시간 소송이 부산도시공사 승소로 마무리됐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23일 대법원이 부산도시공사가 제기한 '부산신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추가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과 관련한 창원시 상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창원시가 부산도시공사에 추가 부과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추가 부과금 137억6천62만1천원 중 8억4천150만6천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부산도시공사, 130억원대 신항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송 승소 - 2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생활계(소각,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자체 장에게 납부하게 되어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창원시와의 협의를 거쳐 부산신항에 대한 폐기물 처리 부담금 13억여원을 2013년 7월 모두 납부했다.

그러나 창원시는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폐촉법 상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과소측정했다는 지적을 받자 주거지역에만 한정했던 부담금 부과대상을 부산신항 배후부지 전체로 확대해 137억여원의 추가 부담금을 부산도시공사에 부과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이에 반발해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4년 4월 창원지방법원에 부담금 추가부과 처분 등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도시공사는 1심에서 추가 부담금 137억여원 중 47억8천9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자 2015년 4월 부산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에서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2012년 환경부) 자료가 받아들여져 창원시가 부과한 추가 부담금 137억여원 중 8억4천100만원만 유효하다는 판결을 끌어냈다.

이에 불복해 창원시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부산도시공사 측은 "확정된 최종 부담금을 조속히 내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3년여에 걸친 법정분쟁을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s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30 15: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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