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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이후 분양권 3건 이상 거래 실거래 신고 검증

국토부, '단기간 다(多)거래'로 분류…청약통장 거래는 수사의뢰
강남·송파·위례·미사·부산 등 현장점검 결과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이들의 실거래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서울 송파·강남구,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강변도시, 부산 등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지역 4곳을 현장점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2건을 적발하고 모델하우스 주변 떴다방 등을 퇴거시켰다고 30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는 사무실에 중개보수요율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와 중개보수를 법이 정한 것보다 더 받은 경우였다.

국토부는 모델하우스 부지에 떴다방이 들어오도록 시행사가 허용한 정황과 떴다방 업자들이 주변 공인중개사무소들을 돌며 분양권 불법전매에 관심 있는 사람을 알선해달라고 요청한 사례 등을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했다고도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사전에 소문이 퍼져 '뒷북' 단속이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실제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인중개사무소를 집중단속한 위례신도시와 미사강변도시는 공인중개사무소 85% 이상이 단속 전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속이라기보다 현장점검이었고 (현장점검은) 계도·경고성이었다"이라며 "(분양권 불법전매 등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축적된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토대로 잡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이뤄진 실거래 신고 가운데 분양권을 다운계약했다고 의심되는 거래 700여건을 21일 각 지자체에 통보했고 지자체는 즉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분양권·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 이뤄진 상시 모니터링으로 다운계약(179건), 업계약(114건), 미·지연신고 등 기타(1천419건)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1천712건(3천29명)을 적발, 104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바탕으로 위장전입 등이 의심되는 사람 18명을 작년 9월 경찰에 수사의뢰해 7명이 기소됐다고 이날 밝혔다.

또 경찰이 국토부와 공조해 작년부터 이달까지 불법거래·위장전입 등이 의심되는 752명(주택 수 기준 1천348건)을 기소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분양권 거래가 많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6곳을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꼽고 실거래 신고내용을 매일 모니터링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나오면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분양권을 3건 이상 거래한 사람을 '단기간에 여러 차례 분양권을 거래한 사람'으로 보고 이들의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증해 다운계약 가능성이 큰 사람은 담당 세무서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7월 중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사례를 수집해 경찰 등 사법당국이 수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떴다방·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다운계약 등을 신고하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7월 설치하고 관련 현장점검도 지속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점검체계를 상시로 운영해 일부 비정상적인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1월 이후 분양권 3건 이상 거래 실거래 신고 검증 - 2

jylee2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30 11: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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