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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전관예우 없는데 국민은 안 믿어줘 답답"

법사위원들 '법조비리' 질타에 "간단한 해결책 바로 안나와"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30일 판·검사 출신인 홍만표·최유정 변호사의 불법로비 의혹 등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전관예우'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이 그렇게 믿어주지 않으니까 답답하다"고 말했다.

고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업무보고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원이나 검찰 고위직을 지냈던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을 때 봐주거나 관대하게 대해주는 전관예우가 없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전관예우 처방을 그때그때 내놓는데 왜 근절되지 않느냐"고 따지자 "복잡한 사회적인 '연고주의'와 맞물려 얽혀 있다"며 "그래서 근본적으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대책은 바로 나오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 처장은 전관 변호사가 현직 판사에게 공식 선임계 없이 전화를 걸어 재판에 영향을 주는 '전화변론'에 대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뤄지는 게 사실'이라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침묵을 지켰다.

변호사 자격시험을 이원화해 판·검사와 변호사를 따로 뽑아 전관예우를 근절하자는 주장에 대해 고 처장은 "그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며 "한쪽에서 법관·검사가 배출되고, 변호사 (배출이) 분리돼서 양자가 오고 가지 못하게 하는 건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법원행정처장 "전관예우 없는데 국민은 안 믿어줘 답답" - 2

zhe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30 11: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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