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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밖에서 정비' 스크린도어에 레이저센서 설치한다

서울시, 구의역 후속대책 2차 보고회…'메피아' 처리방안 9월말 확정
직원·업무 함께 외주화하는 조건부계약 금지…민간위탁도 생활임금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속대책 2차 발표 기자설명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속대책 2차 발표 기자설명회(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속대책 2차 발표 기자설명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가 메트로 전적자(메피아) 처리 방안을 9월 말까지 확정한다. 서울시는 전적자 재고용 배제 원칙을 세웠지만 이들은 복직이 보장돼있어 법적 논란이 있다.

서울시는 전적자 근무실적 등을 종합해 개인별 조치방안을 확정한다. 이들의 복직보장 조항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와 관련해 법률검토전담반을 꾸렸다.

메트로 24개역 스크린도어를 관리하는 유진메트로컴에는 기준수익률 하향조정과 기준수익률 초과분 일부를 안전기금에 출연하는 내용의 협약 변경안을 제시해 협상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30일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 2차 시민보고회를 열어 이와같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후속 조치로 서울메트로는 8월부터 안전업무직을 신규 공개채용한다. 민관합동 진상규명위원회는 7월 말에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스크린도어 고장·장애 원인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는 7월29일 완료한다.

이와함께 2018년까지 1∼9호선 전체 역 스크린도어에 레이저센서를 도입한다. 레이저센서는 선로에 들어가지 않고 정비할 수 있고 장애율도 낮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60억원을 투입해 2호선 등 53개 역사에서 교체하고 이후에 235억원을 들여 나머지 235개 역을 손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1년까지 1∼8호선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 고정문을 비상문으로 바꾼다.

산하기관 안전 관련 외주사업 중 전용도로 도로전광표지 정비보수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구급차 운영을 내년 이후 직영화한다. 장지지하차도와 위례터널 관리 위탁사무도 직영한다.

산하기관 19개의 안전 관련 외주사업 778개 중 위험도가 높은 업무는 74개이다. 서울시는 이 중 위험작업 빈도가 높은 3개를 정했다.

또 안전 관련 외주 사업을 대상으로 29일까지 7일간 특별점검을 해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찾아내고 갑을관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8월 말까지 부당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세부 의무사항을 명문화하고 부당행위는 강력 징계한다.

전적자 채용과 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직원과 업무를 함께 외주화하는 조건부 계약을 원천 금지한다. 특혜성 수의계약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7월에 행동 강령에 담는다.

민간위탁 혁신방안을 마련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유지·승계가 되도록 표준협약서상 '노력' 규정을 '의무'로 강화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2018년까지 90%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최소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민간위탁에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이에 미달하는 35개 사무, 1천480명에 적용한다.

'선로 밖에서 정비' 스크린도어에 레이저센서 설치한다 - 3

산하기관 외주사업에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청소·시설관리 등 단순 노무용역에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11월 이후 신규 계약에는 생활임금 보다 높은 급여가 지급된다.

이와함께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임금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사회적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에 공공계약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중앙정부에도 건의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사람과 안전 앞에 효율과 비용을 내세우지 않고 관행과 특권에 맞서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작은 사고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속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 안전대책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선로 밖에서 정비' 스크린도어에 레이저센서 설치한다 - 2

merci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30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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