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LG유플러스 3개월간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

국방부 상대 소송전 일단락, 부정당 제재 효력 재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LG유플러스[032640]가 앞으로 3개월간 국내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30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근거로 국방부가 2012년 LG유플러스에 내린 부정당 업자 처분 효력이 지난 28일 자로 재개됐다.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 참여나 계약이 제한된다.

제재 이전에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해도 제재가 시작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 기간은 지난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3개월이며,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통해 이런 사실을 공시했다.

입찰 제한 처분이 4년 만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은 LG유플러스가 국방부와 소송전을 벌여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통신업체와 전용통신회선 임대계약을 담당해온 육군 제3군사령부 담당관이 LG유플러스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직영형을 확정받자, 이 사실을 토대로 2012년 4월 LG유플러스에 3개월간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고,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LG유플러스가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8일 LG유플러스에 대한 국방부의 처분이 적법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새로운 근거가 나오지 않으면 대법원의 판결을 따른다.

LG유플러스는 파기환송심이 확정되기 전까지 국방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내지 않은 상태다.

LG유플러스는 "판결문을 받아서 검토한 뒤 대응 방식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3개월간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 - 2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30 07:33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