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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인 2명 숨진 춘천 교량공사…'인재' 드러나

법원, 업체대표와 현장소장·하도급자 등 징역·금고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난해 8월 강원 춘천의 한 교량 보수공사 중 몽골인 2명이 10m 아래 강물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는 예견됐던 인재라는 게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몽골인 2명 숨진 춘천 교량공사…'인재' 드러나 - 2

지난해 8월 4일 오전 8시 25분께 춘천시 서면 오월교 교량 보수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몽골인 L(30)과 M(42) 씨 등 2명이 10m 아래 춘천호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L 씨는 물에 빠져 숨졌고, 함께 추락한 M 씨는 실종 8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몽골인 근로자 2명은 교량 난간과 연결된 10m 길이의 작업 발판에서 파쇄한 콘크리트 잔해물을 상판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이 사고로 오월교 보수공사를 맡은 공사 총책임자 이모(53) 씨, 현장소장 강모(45) 씨, 하도급 업자 정모(51)와 최모(50) 씨 등 공사 관계자 4명을 비롯해 담당 공무원 김모(41) 씨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책임자 이 씨와 하도급 업자 정 씨에게 각 징역 6개월을, 현장소장 강 씨와 최 씨에게 각 금고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 4명에게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공무원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나 작업 발판 지지대 설치의 하자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전난간의 발 끝막이 판을 미인증 분진보호망으로 대체하는 등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감독도 소홀히 했다.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근로자들이 구명조끼를 벗는 등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을 방치했다.

이뿐만 아니라 작업 발판 지지대를 연결하는 장치도 노후한 것을 사용했다.

공무원 김 씨는 지지대가 설계도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현장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공사 현장의 안전불감증 등으로 지지대 장치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 파손되면서 작업 발판이 기울어져 작업 중이던 몽골인 2명이 추락했다.

사고 이후에도 몽골인 구명을 위한 배 등이 전혀 준비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됐다.

송 부장판사는 30일 "두 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됐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30 07: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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