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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되풀이에 인사청문회 요구 커져

도의회 제도 도입 의지…경북도 "외부인사 참여한 후보추천위가 공정성 담보"
경북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되풀이에 인사청문회 요구 커져 - 2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 산하기관에 퇴직 공무원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도의회가 제도 도입을 꾸준히 요구했으나 도 집행부는 거부했다.

최근 퇴직 공무원 산하기관 내정설이 퍼지자 도의회가 다시 인사청문회 도입 의지를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인 김응규·한혜련 의원은 인사청문회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낙하산 인사가 해마다 반복되고 산하기관장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도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아 기관장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의원 절반이 넘는 초선 의원들이 의장단 후보에게 공약 채택을 요구하자 두 후보가 이를 받아들였다.

배진석 의원도 집행부가 후반기 의장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 의원은 "3선인 김관용 도지사가 결단을 내려 인사청문회를 수용해야 한다"며 "2년 뒤 새 도지사가 취임하면 또 측근을 산하기관에 보내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집행부가 제도 도입에 응하지 않아 산하기관에서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다"며 "기관장 후보에 대해 직무 관련성·전문성, 경력, 도덕성, 청렴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법이나 제도상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고 조례 제정도 불가능해 도지사가 거부하면 제도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도지사의 산하기관 개혁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상당수 지자체가 의회와 협조해 몇 개 기관을 정해 인사청문회를 시행하는 만큼 경북도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경북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제도적 근거는 없다"며 "현재 산하기관장 후보자추천위원회에 도의회 의장 추천 인사 등 외부인이 참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경북도에서는 최근 간부들이 잇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해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3급 이상 간부 6명 가운데 2명은 벌써 산하기관장이나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긴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4급 1명은 이미 도 직속기관장 자리를 차지했고, 다른 4급 2명도 산하기관 등으로 갈 전망이다.

har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30 07: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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