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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장 "지방재정 확충 위해 분권형 개헌 논의 시작돼야"

"범시민·범국민적 서명운동을 펼 것"…정부·국회에 지방재정 확충 상생방안 제안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최성 경기도 고양시장은 29일 국회를 방문, 정세균 의장에게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정부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장 "지방재정 확충 위해 분권형 개헌 논의 시작돼야" - 2

최 시장은 정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행정자치부가 일방적 개편안을 즉각 중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회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지방재정 개편 관련 용역을 추진해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방적인 행자부의 개편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지방재정특위를 구성하고 근본적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20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소비세율을 현 11%에서 16%로, 지방교부세율을 현 19.24%에서 22%로 상향하는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시장은 이어 "정부는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는 현재의 지방재정 개편이 아니라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 확보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앙과 지방 간의 합리적인 권력분립이 이뤄지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면서 "고양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지방재정 확충·지방자치 발전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범시민·범국민적 서명운동을 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이날 정 의장과 박주선 부의장,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예방, 이런 뜻을 전달했다.

그는 앞서 과천·성남·수원·용인·화성 시장과 공동으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을 요청했지만, 행자부는 지난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재정 개편안 추진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n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9 14: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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