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이재명 "분권형 개헌 필요…4년중임 대통령제 바람직"(종합)

"대권 경선 참여할 수도"…지방재정개편 끝장토론 제안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29일 "중앙집권형 권력체계를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시간적 권력 분산 측면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장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헌법 안에서 지방자치의 권한과 예산, 지위를 확대하거나 격상해 국가 자원과 권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헌법 제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만 돼 있다.

내각책임제와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는 "유연성은 좋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 불안정 요소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표현을 두고는 "동창회도 아닌데 국민주권 대의기관을 격하시키는 것"이라며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 불러야 옳다고 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학계, 행정, 정계, 시민사회진영 등으로 포럼 형태의 전국 단위 인적 구조를 만들어 지방분권 논의를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설명했다.

이재명 "분권형 개헌 필요…4년중임 대통령제 바람직"(종합) - 2

11일간 단식농성까지 벌인 지방재정 개편안에 관련해선 "불균형의 확대"라며 "장관이든 차관이든 국장이든 직급과 관계없이 국민의 머슴으로서 공개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앞으로 정치 행보에 관한 질문에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선 경선 도전, 광역단체장 출마, 시장직 유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생각해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목표를 정하면 스텝이 꼬인다"며 "상황에 따라 (대권)경선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시립의료원 설립과 3대 무상복지, 교육지원 사업의 결실을 평가받고 싶다며 시장직에 대한 애착도 보였다.

그러면서 "차기 대선와 석 달 뒤 지방선거는 서로 연동되는 '허니문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과 함께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직의 차이점, 연고지 이동에 대한 저항감 등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남경필 지사를 겨냥해서는 "조례는 수용해놓고 사업예산 집행을 막는 '자해청부 소송'을 하고 있다"거나 "사업비 분담(매칭) 비율을 원칙 없이 시군에 떠넘기고 있다"는 말로 직격탄을 날렸다.

kt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9 16:34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