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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충남 감사위원회 아파트 관리비리 감사

장기간 공사시 교통소통 대책 마련해야, 축산차량 등록 대상 확대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하반기에는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아파트 관리비리를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한 개 차선 이상을 차지하고 장기간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축산차량 등록제 대상이 확대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충남 감사위원회 아파트 관리비리 감사 - 2

▲ 충남도 감사위가 아파트 비리 감사 =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아파트 관리비리를 감사한다.

도내 공동주택 가운데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아파트 입주자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하거나, 충남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다.

공무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감사반은 감사 1주일 전에 아파트 관리 주체와 대표자에게 감사 내용을 알려 줘야 한다.

감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문제가 있으면 소명 절차를 거쳐 행정 조치한다.

▲ 도로점용 공사 사전에 교통소통 대책 마련 = 한 개 차선 이상을 차지하고 20일을 초과해 공사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지하철 건설 및 유지·보수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전력 및 통신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업자는 공사 기간과 시간대, 공사방법, 교통통제 방법뿐만 아니라 교통 안내표지 설치, 교통 안내요원 배치, 우회도로 안내,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TV 설치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교통소통 대책을 충남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축산차량 등록제 대상 확대 = 축산차량 등록제 대상이 기존 14개 유형에서 19개 유형으로 확대된다.

확대되는 축산차량은 조사료·톱밥·쌀겨·깔짚 운반차량, 예방접종 목적 출입 차량이다.

신규 축산차량 등록제 대상 차량은 해당 시군에 등록한 뒤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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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관리 주체 자체점검 절차 강화 = 승강기 관리 주체는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그동안은 자체점검 결과를 작성해 2년간 보존하기만 하면 됐다.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실시하거나 결과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참여 강요 금지 = 야간자습이나 방과후학교 등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참여 여부를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0교시 수업, 방과후학교, 야간자습 등을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선택권 담당자를 둬야 한다.

교육감은 학습선택권 침해 시에 상담과 조사를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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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독증 학생 지원 = 신경생리학적 두뇌기능 저하(난독증)로 고통받는 학생들은 교육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청은 난독증 증세를 보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한 뒤 다양한 시책 개발은 물론 교육훈련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양한 지원 시책 자문을 위한 학습클리닉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협력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jk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9 08: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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