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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경제통이 진단한 한국경제의 미래

이용희 서울대 객원교수, '위기의 한국경제 그 기회를 말하다' 출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가계 저축률 하락과 급속한 노령화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3%대로 떨어뜨렸다. 프랑스 투자은행 BNP파리바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 2.5%, 2030년에는 1.5%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40여년 동안 경제 부처와 업계, 학계를 두루 거친 경제 전문가가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릴 방안을 내놨다. 이용희 서울대 객원교수는 내달 5일 출간 예정인 '위기의 한국경제 그 기회를 말하다'에서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법은 물론 아직도 끝나지 않는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를 분석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략까지 제시한다.

40년 경제통이 진단한 한국경제의 미래 - 2

이 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통이다. 1973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옛 재정경제원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 대통령실 국민경제자문회의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뒤 한국증권거래소 상임감사를 지냈고 한국신용정보 사장, 나이스신용평가 부회장 등으로 일하며 CEO 경험도 쌓았다.

이 책은 사업 일선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 공과대학 기술경영경제정책 연구과정에 객원교수로 초빙돼 3년 동안 강의한 경제정책 사례연구를 묶은 것이다.

이 교수는 한국 경제가 성장엔진을 되살릴 방안으로 가장 먼저 기업가 정신을 부활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건전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정부의 감독과 규제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무엇을 꼭 해야할지, 시장기능에 맡길 것이 무엇인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권의 변화도 역설한다. 표를 의식한 복지정책 확대를 자제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려면 미래의 재정부담을 철저히 따져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경제정책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줄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 전망도 제시한다. 미국 경제는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흔들리고 있지만 성장률 둔화가 본격화하는 중국이나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일본·유럽에 비하면 그나마 상황이 낫다고 본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들 주요 수출지역의 중단기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신흥국을 향한 수출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 교수와 재정경제부에서 함께 일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저자의 관료 경험, 민간기업 CEO 경험, 교수 경험이 특정 집단의 편견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가 당면한 모든 문제점에 객관적이고 실천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천사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될 책"이라고 말했다.

한국리더스포럼. 447쪽. 2만5천원.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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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9 07: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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