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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육대란 막았다…김병우 "누리과정 부족분 전액 편성"

정부·정치권에 예비비 지원,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상향 등 요구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진통을 겪었던 충북의 올해 누리과정 사업이 12월까지 정상 운영된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을 해 "올해 누리과정 전액 편성을 결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누리과정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희망을 보탠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언구 충북도의장, 도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충북 보육대란 막았다…김병우 "누리과정 부족분 전액 편성" - 2

올해 당초 예산에 각각 6개월치만 편성된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6개월치씩 추가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충북의 유·초·중·고 전체 운영비에 맞먹는 금액이 누리과정 예산이어서 추가 재원 없이는 편성할 수 없었다"며 "그런데도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이라는 발등을 불을 끄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해 누리과정 예산을 마저 편성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며 "공약 조정 등을 통해 앞으로 598억원의 지출을 줄여야 할 형편"이라고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충북도의 미전입 학교용지부담금(전체 531억6천100만원) 전출 계획 발표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도 녹록지 않은데 어려움을 나누어 주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초·중등 교육의 손실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예비비 지원 강구, 법 개정 통한 누리과정 관련 법령 불일치 해소,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상향 조정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의 경우 지원 대상자 증가분을 포함해 244억5천만원을, 어린이집은 411억9천만원을 더 편성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9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가 올해 전출하기로 한 미전입 학교용지부담금 148억5천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추경 재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정이 급격히 악화한 상황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자체 예산 투자는 교육사업의 축소나 보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없다면 일선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11: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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