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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주체사상탑 세운 전 한총련 대의원…국보법 유죄

광주지법, 주체사상 찬양 이적성 인정…초범·자수 고려 집유 선고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대학에 김일성 주체사상탑을 세운 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 대의원이 그 이적성이 인정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대학에 주체사상탑 세운 전 한총련 대의원…국보법 유죄 - 2

광주지법 염호준 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전남대학교에 입학하고 이 대학 총학생회 조직국장, 제14기 한총련 대의원 등으로 활동했다.

A씨는 2006년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박승희 열사 추모, 한미FTA 저지 집회 등을 주도했다.

2008년에는 재학 중인 대학 광장에 각목과 흰색 천을 이용, 폭 1.5m, 높이 6m 크기의 김일성 주체사상탑 모형물을 설치하고 1주일간 전시했다. 모형물 중앙에는 붉은 글씨로 '주체'라는 글자를 새겼고 야간 점등을 위해 내부에는 전구를 설치했다.

총학생회 활동을 하면서는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 중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투쟁을 선전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고 사상학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염 판사는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됐고 A씨가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cbeb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11: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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