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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7대 총선이후 못 돌려받은 선거보전비용 200억 넘어"

20대 총선 여론조사 위법조치 107건…19대의 3배 수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17대 총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공직선거 출마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선거보전 비용이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28일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 의원이 이날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별 보전비용 미반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실시된 1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7차례의 총선,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보전비용 반환 대상은 309명, 327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금까지 이들 가운데 200명으로부터 119억원을 반환받았으며, 나머지 109명으로부터 208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반환액 가운데 41억원은 해당 인사의 재산이 없거나 시효가 만료돼 받아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선거보전비용은 국민의 세금인 만큼 선관위가 국세청과의 공조 등을 통해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불법 선거여론조사 관련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여론조사로 선관위가 조치한 사례는 총 1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의 29건과 비교했을 때 약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고발과 수사 의뢰가 각각 16건과 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 17대 총선이후 못 돌려받은 선거보전비용 200억 넘어" - 2

huma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11: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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