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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진입에 평균 21년6개월…절반이 고시 출신

고공단 제도 시행 10년…'매우 미흡' 평가자는 0.3%에 불과
출근하는 공무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출근하는 공무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돼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하기까지 평균 21년 넘게 걸리며 고위공무원단의 절반 이상이 5급 공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된 지난 10년간 성과평가에서 '매우 미흡'을 받은 인원은 32명에 그쳤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는 '고위공무원단 출범 10주년 국제 콘퍼펀스'에 앞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발표 자료를 28일 배포했다.

과거 1∼3급의 공무원 계급 구분을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 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2006년 7월 1일 전면시행됐다.

◇ 고공단 진입에 21개월…절반이 고시 출신 =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최초 임용 후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1년 6개월이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된 후 2천675명이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했으며 현재는 1천505명이 속해 있다.

또 전체의 54.55%가 행정고시 등을 통해 선발된 5급 공채 출신이었으며 남성이 9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들은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평균 2.7회 보직이 바뀌었으며 한 직위에는 12.3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간 평균 이동횟수는 0.26회로 부처간 이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공무원단 진입에 평균 21년6개월…절반이 고시 출신 - 2

◇ 10년간 '미흡 평가'는 32명으로 전체의 0.3%에 불과 = 고위공무원 성과평가에서 지난 10년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람은 32명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했다.

다만,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은 평균 2.4명이었으나 인사관리가 강화되면서 지난해에는 10명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최하위 등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적격심사의 경우 그동안 정기 심사는 461회 열렸으나 수시 심사는 3차례만 열렸다.

또 '가' 등급과 '나' 등급 등 2개 등급으로 돼 있는 고위공무원단 내에서 아래 등급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다만, 고위공무원간 성과급 격차는 2007년 710만원에서 올해 1천500만∼1천800만원으로 늘었다.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비율 역시 2006년 10.4%에서 지난해 25.9%로 증가했다.

또, 개방형 고위공무원 직위의 민간임용률 역시 2006년 19.5%에서 34.1%로 증가했다.

◇ 콘퍼런스서 고위공무원단 제도개선 방안 모색 = 고위공무원단 제도 성과 분석 및 발전전략, 해외 고위공무원단 운영사례 및 시사점,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성과와 발전 방안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민간 전문가 등은 발제 및 토론을 통해 개방형 직위의 경우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공통 분야를 지정하고 인사혁신처가 잠재적 후보자 풀을 구축·관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기관장 판단에 따라 적격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 직무등급 변경시 단기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인사처는 밝혔다.

이와 함께 역량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사람을 걸러내는 현재의 네거티브 방식을 역량 우수자를 선별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역량평가 대상을 현행 과장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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