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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노래방 등 청년 고용업소 64%, 근로계약 안 지켰다

절반 가까이 서면근로계약 작성 안 해…3분의 1은 임금 미지급고용부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 결과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2014년부터 강원 정선의 한 호텔에서 근무한 송모씨 등 6명은 연장·야간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165만∼200만원 수준에 달해 최저임금 이상 받는 줄 알았다.

하지만 연장·야간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6명의 체불임금이 총 4천152만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호텔 대표 A씨는 최저임금 미달액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울산의 한 피자전문점에서 한 달 넘게 일한 아르바이트생 이모씨는 최근 사장으로부터 생각하지도 못했던 주휴수당 15만 2천원을 받았다. 본인은 근무기간이 얼마 안 돼 주휴수당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고용부 점검에서 적발된 미지급 주휴수당을 받은 것이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는 하루 치 수당을 말한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받는다.

고용부는 청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이러한 법 위반업체 2천920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PC방, 카페, 주점, 노래방, 당구장 등 4천589곳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점검 요소는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법에서 정한 근로계약 조건을 잘 지키는지였다.

점검 결과 전체 점검 대상의 63.6%인 2천920곳에서 4천93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4천624곳을 점검해 1천863곳(40.2%)의 법 위반업체를 적발한 지난해 상반기보다 23.4%포인트 높아진 적발률이다.

PC·노래방 등 청년 고용업소 64%, 근로계약 안 지켰다 - 2

법 위반사항을 내용별로 보면 전체 점검 사업장의 48.3%에서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26.7%에서 주휴수당 등 임금 미지급, 6.5%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근로자 2천976명의 임금 13억 6천만원이 체불되고, 424명의 최저임금 2억 3천만원이 미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합치면 3천400명의 근로자에게 15억 9천만원의 임금이 미지급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 중 3곳은 사법처리하고, 270곳에는 과태료 1억 1천700만원을 부과했다. 2천16곳은 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631곳은 시정조치 중이다.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체불 8억 7천만원, 최저임금 미만금액 1억 5천만원 등 모두 10억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PC·노래방 등 청년 고용업소 64%, 근로계약 안 지켰다 - 3

고용부는 이러한 근로계약 위반을 막기 위해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추진하고, 아르바이트 포털 및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기초고용질서 자율준수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공인노무사 등이 영세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시정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기존 1만 곳에서 1만 2천 곳으로 확대한다. 편의점 등과 공동 캠페인도 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즉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14일 이내 시정 요구기간을 부여하는데다, 실제 부과되는 벌금액도 적어 실효성이 낮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는 근로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10∼11월에는 백화점, 아웃렛,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취약분야 4천개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ss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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