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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자에게 차 빌려주면 처벌" 무면허 방조도 철퇴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올해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물류회사에 다니는 이모(36)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무면허자에게 차 빌려주면 처벌" 무면허 방조도 철퇴 - 2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이씨를 형사 입건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무면허 상태인데다, 그가 몰던 차량이 회사 동료 김모(48·여)씨 소유인 사실을 파악했다.

김씨로부터 "과거 이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지만 차가 필요하다고 해 빌려줬다"는 진술을 받아낸 경찰은 김씨도 무면허 운전 방조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도로 위의 무법자,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면허가 없는 타인에게 차량을 빌려준 개인이나 렌터카 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행위, 업주가 종업원이 무면허인 것을 알면서도 운전업무를 시키는 행위 등이다.

무면허 방조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운전면허가 없는 수배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선 범인도피 혐의까지 추가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경기남부청이 올 2월부터 최근까지 무작위 차량 조회를 통해 적발한 무면허 운전자 가운데 54명은 렌터카를 몰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하던 지인 등으로부터 차를 빌려 운전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간 경찰은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준 방조범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하진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면 뺑소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적절한 보상도 이뤄지기 힘들다"며 "올 4월 음주·무면허 운전 단속 강화지침 이후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검토하던 중 무면허 방조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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