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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경제 요약> ③ 구조개혁

◇ 공공개혁

▲ 중장기 재정 위험 관리 =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사회보험 전망주기·기간 일원화 등 사회보험 재정안전화 관리체계 개선

▲ 공공기관 정상화 = 성과연봉제 시행·안착 주력, 보건의료·정책금융·산업진흥 기능조정 방안 마련 연내 착수, 기관 간 유사·중복기능 조정, 전력 소매시장 단계적 민간개방 확대, 한전 자회사 등 에너지 공기업 상장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마련

◇ 노동개혁

▲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파견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입법 재추진

▲ 노동개혁 핵심과제 현장실천 유도 = 8대 권역별 능력 중심 인력운영 지원단을 통한 컨설팅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 외국인력 활용 강화 =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방향 수립(12월), ICT분야 등 외국 전문인력에 대해 관계부처 추천을 거쳐 특정활동비자(E-7) 발급요건 일괄 면제, 외국인 고용보험 당연 가입 검토 등 사업주 고용부담 강화(12월), 외국인 관련 위원회 통합 개편

◇ 교육개혁

▲ 대학 정원감축·학과조정 구조개혁 =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재추진, 평가 미흡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강화

▲ 현장 중심 인력 양성 = 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사회 맞춤형학과 활성화 방안 마련(7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 방안 수립(8월)

▲ 조기 진로교육 = 학년별 취업 상담 지원 등 대학 주도의 조기 진로교육 강화, 진로·취업지원 운영모델 및 대학창업지원 모델 개발(12월)해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등에 시범 적용

▲ 교육 한류 = 송도 글로벌캠퍼스 등에 중국대학 분교 유치 추진, 중국인 학생 국내 입학 유도 방안 마련(12월)

◇ 금융개혁

▲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강화 =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IT기업의 보유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 재추진, 기업 재무안정 사모펀드의 자산운용 특례 및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연장

▲ 자본시장 활성화 = 주식·외환시장 거래시간 30분 연장,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추진,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 재추진

▲ 금융 서비스 개선 =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연내 시행, 은행별 환전수수료 정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공개, 핀테크업체 외화이체업 허용, 자본거래 신고의무 완화

◇ 기업·산업 구조조정

▲ 경제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신설(6월)

▲ 기업 구조조정 = 조선·해운 현안기업 자구계획 이행 등으로 자체 정상화 추진, 부실징후기업 경영정상화 및 신속한 정리 추진, 출자전환·자산매각 등에 세제지원 강화

▲ 산업 구조조정 =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공급과잉 업종의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9월), 기업활력법 시행 기반 마련, 기업활력법 활용한 사업재편에 금융·세제·연구개발 등 지원방안 수립(7월),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고부가가치화 방안 마련(3/4분기) 등 주력업종 경쟁력 강화

▲ 국책은행 자본확충 = 수출입은행에 1조원 현물 출자 추진(9월), 11조원 규모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운영(7.1)

▲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인력 ·조직 쇄신 = 전면적 조직·인력 진단으로 근본적 쇄신안 마련(9월)

▲ 채권시장 안정 = 중소기업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P-CBO) 지속, 회사채시장 제도개선 방안 마련(7월)

◇ 신산업 육성

▲ 유망 신산업·신기술 투자 선정·지원 =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분야 지원

▲ 신산업 육성 세제 신설 =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유망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 수준 지원, 유망 신산업 기술 시설 투자금액의 최대 10% 세액공제 신설,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

▲ R&D 사업 구조조정 = 정부 주요 R&D 사업 검토해 15% 구조조정하고 절감 재원을 유망 신산업에 집중 투자

▲ 투자 리스크 분담하는 신산업 육성 펀드 운용

▲ 창조경제혁신센터 거점 역할 강화 = 지역 혁신센터 우수사례 지원하는 창조경제원정대 프로젝트 추진, 종합 판로지원 플랫폼 구축, 지역 전략사업 투자 인센티브 마련, 청년층에 일자리 연계, 교육·훈련 강화

▲ 벤처 활성화 = 기업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하는 등 기업투자 중심 전환,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요건 완화, 벤처지정 제외업종 재정비, 공공기관 보유 공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 모델 확대, 해외 혁신생태계와 스타트업 교류 확대, 한류행사 연계 창조경제 글로벌 로드쇼 개최(7월)

▲ 서비스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7월) = 서비스업 세제지원 네거티브 방식 전환, 서비스분야 정책금융 공급 확대, 진입·행위 규제 발굴 개선,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 확대 및 민간 R&D 투자 지원, 산업간 융복합 추이 반영해 인력 양성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 7대 유망서비스(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소프트웨어·물류) 집중 육성

▲ 문화창조 융합벨트 구축 = 궁 프로젝트 등 1∼2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민관협업 킬러 콘텐츠 25건 발굴·제작, 문화창조 융합벨트 창작물의 해외 유력시장 진출 확대

▲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추진 =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우선 적용

▲ 규제프리존 도입 추진 =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 지역에 한해 규제 특례 적용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 추진

▲ 대기업 규제 합리화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3년마다 기준 재검토 의무화

▲ 농지, 국유재산 등 산업적 활용도 제고 = 농업진흥지역을 6차산업 또는 뉴스테이 부지 등으로 활용 추진, 국유재산 개발범위를 토지개발까지 가능하도록 허용(12월), 용도폐지 국유재산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조속히 해제해 활용도 제고,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허용, 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고시(9월)

rock@yna.co.kr
(계속)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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