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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경제> 전문가들 "추경 등 경기부양 필요했다"

"성장잠재력 높일 중장기대책 필요"…"금리 추가 인하 여지 있어"
"추경, 효과 없을수도"…"구조개혁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반기경제> 전문가들 "추경 등 경기부양 필요했다" - 1

(서울=연합뉴스) 정책·금융팀 = 경제 전문가들은 28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구조조정 여파를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경기 부양책을 펼치기로 한 데 대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인위적 부양은 경기의 일시적 하락을 막는 단기 효과밖에 없는 만큼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10조원 정도의 규모가 작다는 의견이 있었고 규모뿐만 아니라 추경의 시기와 사용처가 중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추경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전문가도 있었다.

◇ "내수·서비스 대책 필요"

-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지난해에도 추경을 했었고, 올해도 하지 않는다면 경제 상황을 봤을 때 하반기에는 힘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상된 선택이다.

그러나 경제의 성장 둔화는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 잠재력 자체가 낮아졌다는 데 있다. 2%대 중반 정도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상태라고 본다.

그런 상황에서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려고 부양책을 써 봐야 큰 효과가 없다. 부양을 하지 않으면 더 떨어지고, 부양해도 현상을 유지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추경으로 당연히 성장률이 올라가겠지만, 이건 장기적이지 않다.

내년에도 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계속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추경 규모를 조금씩 줄여나가야 한다.

인위적인 부양을 줄이고, 정책으로 잠재성장률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아직도 성장률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내년 성장 전망도 그래서 높게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은 2%대 중반으로 낮아져 있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고려하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

내수와 서비스산업에서 동력을 만들려는 방향 자체는 잘 된 것이다. 하지만 추진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다.

더 적극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수출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내수와 서비스에서 더 과감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 "추경, 규모 부족…7월말 넘기지 말아야"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추경 규모 면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최소 11조5천억원, 최대 26조6천억원은 필요할 것으로 봤다.

재정보강을 20조원 이상 한다고 하지만 추경만 10조원이라면 브렉시트를 고려할 때 다소 부족해 보인다.

추경 규모인 10조원은 큰 돈이다. 잘 사용하면 효과는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산업 구조조정을 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고용불안 해소하고 산업경쟁력 높이는 데 써야 한다. 고용이 불안하니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필요하다.

규모만큼 중요한 것이 시기이다. 가능하면 7월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또 선심성 지역 공약을 많이 하는데 이를 지양해야 한다. 정말로 필요하고 경기부양 효과 있는 곳에 써야 한다.

소비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 다소 위축될 것 같기는 하다. 그러나 지난해 소비 보면 내구재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 이미 개소세 인하로 살 사람은 다 산 것 같다. 더는 개소세 인하 연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반기 대외 여건이 더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

원화가 약세여서 수출도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브렉시트도 일단 금융시장 악화는 현재 상황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브렉시트가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더 봐야 한다.

◇ "모든 수단 사용에 대한 가능성 열어둬야"

- 백웅기 상명대 교수 -

어떤 형식으로든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했다.

실제 구조조정에 투입되는 것 외에 실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경기 전체가 침체가 될 수 있으니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경이 필요했다고 본다.

대량 실업 발생 가능성은 추경 요건에도 해당된다.

경제 상황이 굉장히 긴급한 경우에는 추경을 꼭 한 번만 편성할 필요는 없다.

다만, 처음부터 추경 규모를 크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방만하게 운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추경 때마다 지출 사업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일자리, 중소기업 지원 사업 갖고는 추경 규모를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SOC 사업을 줄여놨다가 추경 때 확 늘리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추경은 작은 규모는 아니다. 그러나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 불안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추가 탈퇴 움직임이 잇따르고, 반세계화 움직임에 따라 교역량이 축소된다면 사정을 봐가면서 한 번쯤 더 추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필요하다. 금리도 한 번 더 인하를 할 여지가 있다. 모든 정책 수단을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

민간에 대한 정책당국의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특히 중요한 시점이다.

정책당국이 의지와 방향을 정하고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민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 당국이 우왕좌왕하면 변동성이 심화된다.

◇ "현재 상황에서 경기부양 의미 없다"

-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재정건전성 유지와 경기부양이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정부가 아직 방향 설정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요구에 못 이겨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데 이를 감수하고 (추경을) 세게 하자니 효과에는 자신이 없는 것이다. 추경 10조원은 (경기 부양도 아니고 재정건전성도 아닌) 애매한 규모다.

추경은 공짜가 아니다. 리먼사태 직후인 2009년 '슈퍼추경'으로 고비를 잘 넘겼다고 하는데, 그때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재정이 지금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다.

추경은 미래 쓸 돈을 앞당겨 쓰는 것이다. 미리 다 쓰고 나면 나중에 쓸 대응수단이 없어진다.

대외 여건이 풀리지 않으면 재정으로 경기부양을 해봐야 소용없다. 추경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이다. 추경은 경기순환이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갈 때 해야 의미가 있다. 대외 여건이 극단적으로 좋지 않은 현 상황에선 경기부양의 의미가 없다.

특히 지금의 저성장 기조와 소비부진은 추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구조개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추경 사용처도 중요하다. 신성장 동력 지원이나 경력단절녀 고용지원, 저소득층 아동 보육 등을 지원하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인하나 단순 소비진작에 추경이 쓰인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laecor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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