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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입원 피고인 찾아간다… 군산지원 '현장 재판'

29일 요양병원 회의실서 '법정 외 개정' 재판 2건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장기간 입원해 법정 출석이 어려운 피고인들을 찾아가 재판을 연다.

법관이 입원 피고인 찾아간다… 군산지원 '현장 재판' - 2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병찬 부장판사)은 29일 2건의 '법정 외 개정'을 진행한다.

법정 외 개정은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법정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재판부가 해당 지역을 찾아 여는 재판이다.

재판부는 오전 11시 전북 완주 A요양병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여·57)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2008년 11월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듬해부터 뇌경색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 줄곧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재판절차가 정지됐다.

재판부는 이어 오후 3시 30분 고창군 B요양병원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55)씨에 대한 재판도 한다.

박씨는 2009년 12월 상대 차량 운전자를 상해하는 음주사고로 자신도 사지가 마비돼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6년째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산지원 관계자는 "건강상 문제로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것"이라며 병원 회의실에 마련한 법정에서 검사, 피고인, 국선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k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7 11: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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