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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또 집단휴원 예고…'맞춤형보육'보완 지연에 반발

단식투쟁 등 의지 밝혀… 잠정 집계된 종일반 비율 7대3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맞춤형보육 시행에 반발하는 어린이집 단체들이 추가로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보건복지부가 '종일반 집중 신청 마감' 결과와 보완대책 발표를 지연하자 나온 대응책이다.

지난주 23~24일 '자율등원' 형태로 집단행동을 강행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의 장진환 회장은 28일 회원 어린이집들이 집단으로 '임시업무정지(휴지)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집들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중지할 수 있는데, 운영 중지 신청서를 단체로 지자체에 접수하겠다는 의미다.

장진환 회장은 "보육 비용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맞춤형보육을 강행한다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신청서 접수가 실제 운영 중지로 이어질 확률은 희박하다.

어린이집 운영 중지 허가를 받으려면 원아의 전원조치 등 엄격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임의로 문을 닫으면 시설 폐지에 이르는 무거운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등은 정부 정책 시행에 항의하는 의미로 각 단체 회장,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단식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부의 대책 발표를 지켜보며 23~24일 집단 휴원을 보류했던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15일부터 계속된 단식투쟁을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

단식에는 김옥심 회장과 문순정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복지부가 편성비율과 종일반 기준 완화책 등의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의미 있는 기준 완화안이 나오지 않으면 오늘 단식을 시작해 다음 달 15일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식에는 정광진 총회장, 이영숙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복지부가 발표를 지연하고 있어 더는 미룰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집중신청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막판에 신청이 몰리면서 종일반-맞춤반 편성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청에 대한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28~29일께 발표가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연합뉴스에 "어린이집 단체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종일반과 맞춤반의 비율이 7대3 정도로 잠정 집계됐다는 점을 알렸다"면서도 "단 이 수치는 잠정적인 수치로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방문규 차관은 "집중신청 기간은 24일까지였지만 30일까지 신청을 계속 받을 계획"이라며 "최종까지 숫자를 확인해서 종일반 신청 비율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두 자녀 가정 일부에 종일반 자격을 부여하는 등 일부 기준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junm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7 11: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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