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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식 장관 "지방재정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행자부, 제천서 지방재정개혁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경기도 불교부단체 등이 반발한 지방재정개편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홍윤식 장관은 행자부가 이날 충북 제천시 한방생명과학관에서 개최한 '지방재정개혁 국민대토론회'에서 "지방재정개혁은 미래의 주민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또 "국민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바꾸고, 경기도의 지방교부세가 배분되지 않는 6개 불교부단체(수원·성남·용인·과천·고양·화성)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경기도 6개 시는 조정교부금 특례를 폐지하면 재정수입이 급감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달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자부 업무보고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는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며 행자부의 개편안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거듭 촉구했으며, 안행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행자부의 정책방향이 맞다며 힘을 실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안형기 건국대 교수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이 재정여건이 나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도농 간 공동발전 차원에서 지방재정개혁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은성 충북여성살림연대 정책실장도 토론회에서 "경기도의 잘못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조례는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며 지방재정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과 경기도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justdus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7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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