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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경제> 수출 회복 총력전…프리미엄 소비재 육성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중견기업으로 확대…신시장 개척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정부가 깊은 부진에 빠진 우리나라 수출을 회복하기 위해 하반기에 총력전을 펼친다.

프리미엄 소비재 등 새로운 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방식도 다양화한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가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신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 품목·방식 다변화…프리미엄 소비재 집중 육성

정부는 글로벌 수요 부진에도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유망 품목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우선 안경, 가구, 화장품 등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 전략을 다음 달에 수립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한 중국 신선수산물 시장 진출을 늘리기 위해 활어 컨테이너 확대 등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유망 신산업을 중심으로 수출금융 지원을 늘리고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제조용 장비나 원부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가격 안정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제도다.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K몰24를 통한 전통주 판매를 허용하는 등 온라인 방식의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수출물품이 반품 등 이유로 6개월 내 국내로 재반입되는 경우 간단한 수입신고만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등 수출입 관련 절차도 개선해 나간다.

◇ 수출 지원 강화…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범위 확대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출 비중 30% 이상 중소기업에서 수출 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까지 관련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와 핵심부품을 구매할 때 관세를 50%를 감면해 주던 제도도 2018년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오는 10월 나오는 공공기관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유관 기관의 업무를 조정해 수출 지원 기능도 효율화한다.

또 종합상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신시장 개척…메가 FTA 추진 박차·브렉시트 영향 최소화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FTA 시장 확대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국과 중국 간의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국 광저우 등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추가로 여는 방안도 추진한다.

250억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를 통해 이란 사업 수주를 지원한다. 국가 신용도가 낮은 개도국의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도 발주기관의 신용도 등을 고려해 무역보험공사 등의 여신 한도를 상향해주기로 했다.

브렉시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기업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무역보험 지급 기간 단축, 무역금융 긴급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coo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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