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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국정원장 고발한 민변, 무고죄로 고발할 것"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단체들은 북한 해외식당을 탈출해 입국한 종업원들의 변호인 접견 등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국정원장을 고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보수단체 모임인 '자유민주국민연대'의 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고발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해 종업원들을 불법 감금했다는 민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탈북 종업원의 변호인 접견과 법정 출석 권리를 방해해 국정원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민변의 주장을 두고서도 "탈북 여성들은 변호인이 필요한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민변은 자신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발했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모두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24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관할인 경기 시흥경찰서에 인신보호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7 09: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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