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법무부 "선거사범, 죄에 상응해 처벌…정당·지위 불문"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법조비리 근절방안 마련하겠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법무부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 소속 정당·지위·당락을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다짐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번 4·13 총선의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0월13일까지 전담검사와 수사반의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면서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맡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선거 재판이 법정기간 내 신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원도 지난 3월21일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당선 유·무효가 걸린 선거사범 1·2심 재판을 4개월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선거사범 현황은 2천287명이 입건(92명 구속)됐으며, 369명이 기소되고 1천646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입건 대상자는 18대(1천551명)와 19대(1천816명)보다 많다.

법무부는 전관 출신인 홍만표·최유정 변호사의 불법로비 의혹 등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 회의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법조비리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28일 TF의 4차 회의에서 '변호사 정보제공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사안의 진상과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선거사범, 죄에 상응해 처벌…정당·지위 불문" - 2

zhe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7 10:00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