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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피아' 수사, 서울메트로 부대사업 전반으로 확대

민간위탁사업 특혜·상가임대 배임 정황 포착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망 사고에서 비롯된 경찰의 '메피아(메트로+마피아)' 수사가 스크린도어 뿐 아니라 다른 민간위탁 사업이나 상가임대 등 서울메트로의 부대사업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의회,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9일 서울메트로 본사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의록 등 증거물을 분석하다 서울메트로가 부대사업 전반에서 전직 직원에게 특혜를 주는 등 배임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메피아' 수사, 서울메트로 부대사업 전반으로 확대 - 2

전동차 경정비·차량기지 구내운전·모터카 및 철도장비·역 및 유실물센터 운영 등 민간위탁 업체까지 '메피아'가 골고루 퍼져 있음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도 '전적자'의 노무비 명목으로 인건비가 과도하게 책정돼 서울메트로에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성중기 서울시의원이 공개한 서울메트로 조건부 민간위탁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은성PSD와 전동차 경정비·차량기지 구내운전·모터카 및 철도장비·역 및 유실물센터 운영을 하는 업체에 채용된 서울메트로 전적자는 총 407명이다.

현재 남은 인원은 은성PSD 36명, 전동차 경정비 업체 37명, 차량기지 구내운전 24명, 모터카 및 철도장비 28명, 역 및 유실물센터 운영 11명 등 182명이다.

서울메트로가 이들 업체와 체결한 용역 계약서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한 전 소속 직원의 노무비가 산정돼 있다.

예컨대 역 및 유실물센터 운영 업체 휴메트로(현재 파인서브웨이)의 경우 2008년 전적자 45명의 임금으로 3년간 57억9천여만원이 책정됐다. 자체 채용 44명의 임금은 3년간 30억원 정도로, 2배가량 차이가 난다.

서울메트로와 이 업체는 계약을 수차례 변경하며 용역비를 점차 늘렸고, 2008년 첫 계약 당시 130억여원이 2012년에는 157억여원까지 늘어났다.

경찰이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의 계약에서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부분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휴메트로의 대표가 서울메트로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이모씨인 점도 은성PSD와 비슷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메피아' 수사, 서울메트로 부대사업 전반으로 확대 - 3

경찰은 또 감사원 지적 사항 중 하나로 서울메트로가 2002년 희망 퇴직자들에게 지하철 개별상가 43개 동을 저가에 장기간(15년) 임대한 것이 사실상 회사에 손해를 끼칠 정도로 과도한 특혜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정훈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당시 서울메트로는 이들 상가의 임대료를 3년마다 9% 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거의 올려받지 않아 현재 다른 상가들보다 시세가 2∼10배가량 낮다.

이들 상가는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전대(轉貸)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대부분 퇴직 직원들은 한 번에 2억원, 혹은 매달 250만원가량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운영을 넘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불법 전대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6개 동을 제외한 37개 동이 현재 퇴직직원 상가로 집계되는데, 이 중 퇴직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2개 동에 지나지 않는다.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매장 등 다른 복합상가의 임대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뤄져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도 경찰은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입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보고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 중이다.

kamj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7 05: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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