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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경제 요약> ② 민생안정

◇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 구조조정 실업대책 = 조선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및 실업급여 수급기간 60일 특별연장 검토, 국세와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유예, 조선업 실직자 흡수 위해 주택건설·산단조선 등 대체일감 사업 발굴, 취업성공패키지에 조선업 실직자 포함하고 장년인턴 규모 3천명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 = 중소 조선기자재업체 긴급경영안정지금 지원 확대하고 연관산업 업종전환 지원, 울산 신고리 5·6호기 등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조기 추진, 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하고 새마을금고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지역신보 보증공급 확대

▲ 지원체계 마련 = 거제·울산에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 설치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일자리사업 재편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 모든 정부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수립·집행·점검하고, 정책 전반에 걸쳐 고용 촉진 인센티브 강화

▲ 고용취약계층 지원 = 6개월이상 장기미취업자 등에게 장년인턴제 지원금과 고용촉진 지원금 등 우선지원, 여성 시간선택제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직접 일자리사업의 장기·반복수급 제한, 취업 촉진효과 미흡한 조기재취업수당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축소

▲ 일자리사업 성과관리 = 성과 미흡사업 지원 축소, 직업훈련 계좌제 지원 확대

▲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 고용복지센터 2017년까지 40→100개소로 확대

▲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 내일채움공제 도입,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 '청년 채용의 날' 월 1회이상 개최해 취업연계실적 점검,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30만원으로 확대,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 고용하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100%로 인상

◇ 부문간 격차 축소

▲ 정규직-비정규직 =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유도, 하반기 중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제정, 비정규직 정책목표·지표 올 12월까지 개발, 생명·안전분야 핵심업무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 추진

▲ 원-하도급 관계 =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신고 등에 단 한차례라도 보복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면 공공기관 입찰 제한, 중소 하도급업체 기술을 유용하면 최대 5억원 정액 과징금 부과

▲ 대-중소기업 =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 7천500억원 규모로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19년 말로 연장, 상위 10%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

◇ 자영업자·농촌경제 대책

▲ 준비된 창업 유도 = 정책자금 지원시 유망업종 예비창업자는 지원금리 우대하고 과밀업종 예비창업자는 컨설팅 확대, 소상공인포털에서 1:1 맞춤형 창업정보 제공하고 창업과밀지수 대상지역·업종 확대

▲ 백년가게 육성사업 = 특정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이 창업 초보자에게 경영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백년가게(가칭)' 육성사업 시범추진

▲ 전통시장 청년 창업 지원 = 상가매입자금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지원금리 우대, 전통시장 유휴공간 활용한 청년몰 조성 확대

▲ 자영업자 보호 =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 마련,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 재추진, 음식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 일몰을 2017년 말로 연장

▲ 자영업자 안정적 퇴로 마련 = 폐업정보시스템 구축해 폐업률과 사례 정보를 제공하고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시,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부과하는 가산세를 폐지, 영세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추진

▲ 농촌 경쟁력 강화 = 농협과 인력중개기관이 협업해 도시 유휴인력을 활용한 영농작업반 구성·운영, 벼 건조저장시설 올해 중 4만t 확충하고 마을단위 예약출하 정착 유도

◇ 의료·주거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 의료비 부담 완화 = 소득 하위 50%에 대해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고 2017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 건강보험적립금 관리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방안 마련

▲ 주거 지원 = 보유주택 개량 통해 부모·자식간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개량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연 1.5% 저리에 융자해주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 월세대출 및 월세세액공제 지원 확대

▲ 사교육비 부담 완화 = 예술·체육 프로그램 확대 등 방과후 학교 활성화

▲ 양육비 지원 = 액상형 분유에 대해 분말형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면제, 맞벌이 가구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서비스 선진화 방안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화

dk@yna.co.kr
(계속)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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