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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시도지사들 '지방분권 개헌' 전면에…지자체發 개헌론

단체장들 "권력구조 논의만 해선 안돼"…'세종시 행정수도' 주장도박원순 "지방분권·천부인권 개헌"…대선 겨냥 존재감 키우기?당 싱크탱크 보고서 "협치 기반 새 권력구조, 분권형 대통령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수윤 기자 = 20대 국회 들어 불붙은 개헌 논의에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가세했다.

개헌론이 대통령제나 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전면에 제시했한 것이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과 지방재정 개편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개헌론까지 겹치자, 지금이 재정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자치권을 강화할 최적기라는 판단을 내리고 개헌론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당내 개헌 논의는 향후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의역 사고 이후 코너에 몰렸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분권 개헌론의 총대를 맸다. 자신의 '전공'인 풀뿌리 지방자치를 앞세워 정치권 최대 화두인 개헌론에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키우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왔다.

더민주 시도지사들 '지방분권 개헌' 전면에…지자체發 개헌론 - 2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개헌의 방향은 분권과 자치의 헌법정신을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며 더민주가 추구할 개헌 방향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권력구조에 한정된 논의가 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회의 후 기자들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은 없나"라고 묻자 "다수 국민이 원하는 중임제, 이런 얘기들은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과정과 논의과정이 필요하니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다"고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이후 다양하게 펼쳐질 개헌론에서 당내 '지방분권' 논의를 끌고갈 인사로 자리를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서울시장이라는 위치를 생각해도 '권력구조 개편'보다는 '지방분권'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시장은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 함께 당 '참좋은지방정부 위원회' 공동위원장이기도 하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두 공동위원장을 지칭하며 "'뉴 박남매'라고 불러도 되겠나"라고 농담도 던졌다.

박 시장이 이날 "개헌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후퇴된 집회·시위 자유 등 천부인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강경한 표현을 쓴 점도 역시 존재감을 확실히 알리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른 시도지사들 역시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볼륨'을 높였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채널을 당에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지방분권, 지방자치, 비수도권 균형발전 등의 항목은 반드시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이해찬 전 총리가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언급하면서 "당에서 내년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문제도 개헌론과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민주 시도지사들 '지방분권 개헌' 전면에…지자체發 개헌론 - 3

이같은 지방분권 개헌론 말고도 당내에서는 권력구조와 관련한 개헌론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이날 '협치의 권력구조-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결합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총리를 지명하도록 하고, 의회에 총리 불신임권을 주면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협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권력구조가 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6 17: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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