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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브렉시트發 경제위기 대응 신속ㆍ강력해야

(서울=연합뉴스) 연초 저유가와 중국의 성장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흔들렸던 글로벌 경제가 안정을 찾아가는 듯하다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만나 다시 혼미에 빠졌다. 브렉시트 투표 당일에만 주가 폭락으로 세계 주식시장에서 2조5천400억 달러(약 2천900조 원)가 증발했다. 안전자산인 달러와 일본의 엔화, 금값은 급등했고 영국의 파운드화와 유로, 신흥국 통화가치는 급락했다. 앞으로 당분간 금융불안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증시와 외환시장도 지난 24일 주가와 원화값 폭락으로 홍역을 치렀다. 금융이 충격을 받으면 생산과 소비, 투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외 환경에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계속되는 소비와 투자 부진 속에 수출에서 활로를 모색해왔으나 기대를 접어야 할 것 같다. 수출은 작년 1월부터 17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인데 EU와 영국 등 유럽에 대한 수출이 부진해지면 연내 플러스 전환은 물 건너 갈 수 있다. 조선업과 해운업 등 부실 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와중에 터진 브렉시트 악재는 하반기 경제를 시계 제로로 만들었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증가 등으로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저금리를 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는 소비 여력을 더욱 옥죌 것으로 보인다.

경기의 하강을 제어하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정부는 연초 설계했던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우선 올해 정부가 내세운 성장 목표치인 3.1%는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실현 가능한 수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이미 국내외 경제연구소와 투자은행은 2%대 중반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을 낮췄고, 한국은행도 지난 4월 3.0%의 애초 전망치를 2.8%로 조정했으나 브렉시트 충격으로 분위기는 더욱 악화했다.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2% 성장도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우선 금융시장의 패닉을 진정시켜야 한다. 지금의 금융불안은 1997년의 환란이나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국가나 기업의 부실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만큼 시장의 공포를 완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금융시장은 국내 주식과 채권에 투자된 영국계 자금 38조 원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만약 이 자금의 급격한 유출이 현실화할 경우 대응책이 필요해 보인다. 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세계 경제의 불투명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교역이나 금융 거래에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투자자들도 공포에 휩쓸려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냉정을 찾아야 한다.

실물 경제를 안정시킬 처방도 시급하다. 정부는 오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추경에 미온적이었으나 최근 경제 여건이 악화하자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관심은 추경의 규모와 집행 시기다. 가라앉는 경기를 되돌리기 위해 추경이 불가피하다면 과감하게 편성해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서 경기가 단기간에 개선될 것이라고 예단하는 건 금물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다양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한국은행이 금융완화책을 폈지만,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엉뚱하게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 땅값과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만 들쑤셔놨다. 정치권도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경제와 일자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법안은 우선 처리하고 정책 아이디어도 활발하게 제시해야 한다. 뚜렷한 대안도 없이 정책이나 법안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6 16: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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