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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미사일 대응해 우리군도 전략군사령부 창설해야"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주장
사드(THAAD) 방어 시스템 [연합뉴스 자료 사진]
사드(THAAD) 방어 시스템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우리 군도 전략군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는 북한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을 보이면 이를 선제 타격한다는 개념인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중국을 적으로 돌릴 우려가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보다도 전략군사령부 창설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미국에서 내년에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공개·비공개 협상을 통해 미사일 전력을 운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핵 보유까지 할 수 있는 전략군사령부 창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북한에서는 군수공업부가 핵 개발과 핵실험을, 전략군사령부가 미사일 전력 운영과 개발을 담당한다.

정 실장은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억지력은 제한적"이라면서 "주일미군기지와 괌 기지 등 미군의 한반도 증원전력을 타깃으로 하는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를 가지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한국은 세계 6위의 원자력 강국으로, 약 5천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3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0'의 시험발사 성공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 25일에는 전략로켓군을 창설한 7월3일(1999년)을 '전략군절'로 제정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북한은 '화성-10' 시험발사 성공을 자축하며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김정은을 국가기구의 새로운 최고 직책에 추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dfla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6 16: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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