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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들 "지방재정 확충해야"…더민주 "당론 발의 논의"

시도지사 협의회 공동제안문…'중앙-지방 정책결정 협의체' 건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수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26일 중앙당에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에 더민주는 재정확충 방안을 포함, 지방 자치권 강화 방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제안문을 발표했다.

제안문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안 지사는 이날 협의회에는 불참했다.

이들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는 또 누리과정 비용 등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며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이 중요하며, 정부와 시도지사간 정책논의를 위한 '중앙-지방 정책결정협의체'도 필요하다"며 "나아가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분권형 개헌'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참좋은지방자치위원장은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 등을 포함, 지방분권 강화를 당론으로 (채택해 관련 법안을) 발의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방재정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찾아가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역시 중앙집권과 분권에 있어 기존의 틀이 파괴된 것"이라며 "정부가 지방과 협치를 하지 않는 것은 세계적 조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도지사들은 제안문에서 구의역 사고 등 안전문제 예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비지원을 할 것과, 미세먼지 대책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논의할 것 등도 건의했다.

시도지사들 "지방재정 확충해야"…더민주 "당론 발의 논의" - 2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6 15: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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