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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도시철도 차량 CCTV 설치지원법 발의

도시철도 차량 CCTV 설치율 16.7% 그쳐…범죄 건수는 해마다 증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26일 전국의 전철과 지하철 등 도시철도 차량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철도 차량에 CCTV를 설치할 때 정부가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도시철도 내에서 소매치기와 성추행 등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기존 도시철도 차량에도 CCTV를 설치해 범죄와 각종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 차량 8천324량 중 CCTV 설치 차량은 1천386량으로, 설치율이 16.7%에 그쳤다.

특히 서울메트로 9호선과 공항철도(주), 광주·대전 도시철도 등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 차량에는 CCTV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7월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시철도법이 개정됐지만, 법 개정 전 도입된 차량에는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CCTV 설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범죄 건수는 2012년 2천140건, 2013년 2천702건, 2014년 2천662건, 2015년 3천789건 등으로 늘고 있고, 올 상반기에도 1천423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이학재, 도시철도 차량 CCTV 설치지원법 발의 - 2

lesli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6 14: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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