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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확실성으로 재정·통화정책 한계…미시정책 필요"

금융연구원 보고서…"경제의 구조적 리스크 해결해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가 느끼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재정·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소비자심리지수가 작년 10월 단기 고점인 105를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최근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은 미래 경제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가계에서 미래 소득과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며 "인구 구조의 변화, 수출 여건의 변화, 가계 및 기업 부채 등 구조적 리스크(위험) 요인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됐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라고 분석했다.

소득과 고용의 불확실성 증대는 가계의 소비성향 하락과 저축률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의 소비성향(소득에 대한 소비 비율)은 2012년 62.3%에서 2013년 61.6%, 2014년 61.3%, 2015년 60.6%로 하락했다.

반면 가계순저축률은 2012년 3.4%를 기록하고 나서 2013년 4.9%, 2014년 6.3%, 지난해 7.7%로 크게 상승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불확실성 확대가 고용, 임금, 설비투자 등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임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경제전망이 불확실하면 기업은 매출과 노동수요가 증가해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기보다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로를 택하고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설비투자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경제주체들이 대내 요인보다 세계 경제 등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정부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과 같은 경제정책 수단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감한 정책은 방향이 잘못됐을 때 그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클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장기적 관점을 갖고 미시적인 정책들을 세밀히 조정하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상환구조를 분할상환 방식으로 개선하고 기업 부채는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oj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6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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