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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통령 부패방지법 거부권…"광범위해 사생활 침해"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최근 의회가 통과시킨 부패방지 법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4일(현지시간) 라 호르나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니에토 대통령은 전날 멕시코 상원이 최근 통과시킨 여러 건의 부패방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니에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상원이 특별회의를 열어 정부 지원금을 받는 시민이나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의 재산공개 조항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인 움베르토 카스티예호스는 "대통령이 수정을 요청한 조항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며 "외국인을 비롯한 일반 시민도 재산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어 개인의 사생활 보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복지 정책 혜택을 받는 영세민조차 재산공개를 해야 하는 등 부패와 상관없는 국민까지 적용될 수 있어 너무 포괄적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카스티예호스는 그러나 상원이 통과시킨 부패방지 법안에 뇌물 수수, 횡령, 부정축재 공무원에 대한 벌금과 처벌 수위를 높이고 독립적인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조항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니에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그가 며칠 전 대통령궁에서 재계 지도자들을 만난 이후에 취해졌다.

멕시코 대통령 부패방지법 거부권…"광범위해 사생활 침해" - 2

penpia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5 02: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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