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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유럽의회 외교위원장 "재협상 불가…새출발 기회"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엘마어 브로크 유럽의회 외교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 인터뷰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직면한 지금의 상황에 대해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같은 기독민주당 소속의 브로크 위원장은 그러나 영국처럼 탈퇴 여부를 가리는 국민투표가 있을지도 모를 국가로 네덜란드 등을 꼽으며 영국을 상대로 한 EU의 대응이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브렉시트> 유럽의회 외교위원장 "재협상 불가…새출발 기회" - 2

다음은 한델스블라트와의 일문일답 요지.

--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충격적인가.

▲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으로 이미 어제 짐작했다.

-- 이번 결과에 대해 촌평한다면.

▲ 거짓 캠페인이 작동됐다. 난민 위기가 가져올 결과가 과장됐다. 영국은 솅겐조약 가입국도 아니다. EU 지지파도 신뢰받지 못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유럽 회의론 위에서 전체 10년의 정치 이력을 세웠다. 고작 6주간 EU를 위해 싸웠다.

-- EU의 첫 대응은 무엇이어야 하나.

▲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 도날트 투스크 정상회의 상임의장,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 EU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마르크 뤼테 총리가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영국민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탈퇴면 탈퇴이고, 잔류면 잔류이다. 다른 것은 없다. 재협상은 없다.

-- 이후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가.

▲ 유럽의회는 영국 정부가 매우 빠르게 공식 탈퇴 요청을 하리라 기대한다. 그것을 통해 탈퇴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 그런데 영국 정부가 일하지 못해 시간이 지체될 것이 우려된다.

-- 영국이 EU 단일시장(한 국가의 국내시장 같은 개념의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가지는 것인지 궁금하다. 불확실성이 몇 주, 몇 개월, 몇 년 지속하는 것인가.

▲ 단일시장 참여는 권리뿐 아니라 의무가 동반돼야 한다. 예컨대 노르웨이는 EU 분담금을 내고 노동자 자유이동에 관한 EU 법규를 준수한다. 영국도 그렇게 해야만 단일시장 접근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브로크 위원장은 독일의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영국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EU가 얻어야 하는 교훈은.

▲ EU는 나아져야 한다. 난민 위기와 대테러 해법을 찾아야 한다. 브뤼셀의 EU 기관들로만은 안 된다. 회원국들의 지지·협력이 필요하다. (브로크 위원장은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렇다고 EU(기관들)에 더 많은 권력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더 나은 수단들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한, EU 조약의 변경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회원국들의 지지·협력이 너무 적다.

▲ 그게 핵심문제다. 브뤼셀(EU 기관들)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만 한다. 큰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필요한 수단들도 주지 않는다.

-- 예를 든다면.

▲ 우리는 강력한 EU 외부국경 보호를 결정했다. 그런데 회원국들이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일이 되겠나.

-- 다른 회원국의 탈퇴 여부 국민투표가 또 있을 수 있다고 보는가.

▲ 물론이다.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또는 이탈리아도 될 수 있다. 지금 영국을 상대로 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게 한층 중요하다. EU를 떠나면 체리(상응한 수혜의 뜻)를 따 먹을 수 없어야 한다.

-- EU는 와해하는 것인가.

▲ 우리가 신경을 써서 지켜나가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EU는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도 될 수 있다.

un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4 22: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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