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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또 '서울대·50대·남성 법관'?…파격 후보 뽑을까

천거자 절반 '천편일률' 지적…여소야대 구도 속 비(非)법관 발탁 기대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모습
대법원 전원합의체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9월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거된 후보자 두 명 중 한 명은 '서울대를 나온 50세 이상의 남성 법관'으로 나타났다.

현직 대법관 12명 중 9명도 '서울대 출신 50세 이상 남성 법관'으로 재직하던 중 대법관에 임용됐다. 이 때문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과거의 천편일률적 인사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뽑을 대법관은 과거의 틀에 박힌 '대법관 모델'에서 벗어나 법원 외부에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24일 대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새 대법관 천거 후보자 34명 중 24명(70.6%)이 서울대 출신이다. 고려대 3명, 성균관대와 영남대 각 2명, 건국대와 연세대, 한양대 출신이 각 1명이었다.

현직 대법관 12명 중 10명(83.3%)은 서울대 출신이다. 새로운 대법관도 서울대 출신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특정 대학에 편중한 인적 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천거 후보자 34명 중 26명(76.5%)은 현직 판사다. 이 점도 법관 일색의 대법관 구성에서 벗어나지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직 법관이 아닌 천거 후보자 중에서도 8명 중 4명은 전직 법관이라는 한계가 있다.

현직 대법관 중에서는 검찰 출신인 박상옥, 변호사로 지내다 들어온 박보영 대법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관 재직 중 대법관에 임용됐다.

천거 후보자 3명 중 2명이 영·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지역 안배에도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4명 중 13명(38.2%)이 부산·대구·경북·경남 출신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은 9명(26.5%), 서울은 8명(23.5%), 강원도 2명, 제주도와 충북 각 1명씩이었다. 대전·충남 지역은 한명도 없었다.

대법정 자리에 앉은 대법관들
대법정 자리에 앉은 대법관들[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성인 김소영, 박보영 대법관을 제외한 10명의 대법관이 사법연수원 14기 이전 기수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15기 이하에서 대법관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15기 중에서는 안철상(59) 대전지법원장과 문용선(57)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강원(55) 창원지법원장, 이종석(55) 수원지법원장, 장석조(55) 전주지법원장, 김광태(54) 광주지법원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6기에는 노태악(53)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윤남근(60·16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17기에선 노동법 최고 전문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인 김선수(55) 변호사가 추천됐다.

18기 중에선 각각 학계의 최고 권위자들이 천거됐다.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대표적 학자인 남형두(52)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민법 분야의 전문가인 김재형(51)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는 평가다.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천거된 이은애(50·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가능성이 거론된다.

2012년 임명된 박보영 대법관 이후 한동안 변호사 출신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이번 인사에서는 변호사 출신이 임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4년 퇴임한 양창수 대법관을 이을 학계 출신이 발탁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점에서 현재 '여소야대' 구도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여소야대의 국회 구도로 인해과거처럼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대법관 인사는 힘들 것으로 본다"며 "야권과 타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야권에서 주장하는 변호사나 교수 출신 대법관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4 19: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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