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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학생인권 조례 제정 놓고 '갈등 증폭'

부산교육청, 내년 조례 제정 목표로 전담반 구성교총·종교단체 "과도한 권리에 탈선 우려" 반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부산교총 등 보수성향의 단체와 종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을 목표로 '부산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청은 올해 하반기에 조례 제정을 추진할 전담반(태스크포스) 구성해 운영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조례 발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육청의 이 같은 움직임에 최근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인권조례가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를 줘 교실 붕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와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등 60여 개 단체는 지난 17일 '부산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시민연합'(부학연) 창립총회를 열고 반대활동에 들어갔다.

부학연은 창립취지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과 교사를 대결 구도로 만들고, 교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부학연은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들의 탈선과 공교육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일부 교육청의 조례안 내용 중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학생들의 성적 타락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일부 조항은 자칫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 시민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알리는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 교육청은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며 "이들 단체의 주장은 지나친 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당 부산시당 등 전보성향 단체 등은 "일부 보수단체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이고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며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 등 4곳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들 교육청 학교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야간자습과 보충수업 강요 금지,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ljm70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5 08: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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