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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급식정보 공개 조례 제정…비리 없어질까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전반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의결돼 급식비리 예방에 도움지 될지 주목된다.

25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성애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조례'가 최근 끝난 제336회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경남교육청 학교급식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해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 질 향상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다.

학교급식과 관련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한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등 각종 매체 등에 기록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학교급식 예산편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 영양·위생·안전·경영 등이 포함된 학교급식운영 계획서에 관한 사항 등이 대표적인 정보 공개 대상이다.

학기별 보호자 부담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주간·월간 식단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별 계약 및 집행 현황을 포함해 학교급식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남 급식정보 공개 조례 제정…비리 없어질까 - 2

학교장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을 운영해야 한다.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차례 이상 시행해 그 결과를 급식운영에 반영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가 입법 예고되자 정보공개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업무 담당자들의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도의회 해당 상임위는 애초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를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시행하도록 한 조례안 원안을 연 1차례 이상으로 완화했다.

도의회는 이 조례가 학교급식 질을 높이고 급식비리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5 08: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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