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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최고인민회의> ①김정은 '1인 독재체제' 완결판 되나

'국방위 제1위원장' 타이틀 떼고 '중앙인민위 위원장' 추대 가능성
경제발전전략 제시·남북 국회회담 제안·신진세력 등장 관측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교도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교도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오는 29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정기회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유일영도체제, 즉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관식의 완결판'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난달 제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최고 수위' 자리인 당 위원장에 오른 김정은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기존 국가직책 대신 새로운 국가직에 추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현 북한의 최고 국가 기관인 국방위원회의 명칭 변경이나 위상 변화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선군정치'를 앞세운 김정일이 비정상적으로 키운 국방위원회를 아들인 김정은이 정상적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김정은이 새로 거머쥘 새 국가직책으로는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맡았던 '중앙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7일 "북한이 중앙인민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김정은이 그 위원장직에 취임하면서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 산하기구로 포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김정은은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도 직접 챙기겠다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보다는 김일성 시대의 중앙인민위원회가 그의 노선에 더욱 부합하는 통치기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갑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지난 5월 한 포럼에서 같은 전망을 했으며,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국방위원회를 철폐하고 '중앙인민위원회' 혹은 '중앙최고인민위원회'를 새로 신설, 김 위원장이 이 기구의 위원장으로 추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정무위원회 또는 국가최고국방회의가 신설돼 김정은이 위원장 혹은 의장으로 추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가조직의 개편과 함께 '새로운 김정은 시대'를 뒷받침할 신진 인사들이 급부상할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전현준 동북아평화문제연구원장은 "오극렬 등 고령의 국방위원회 위원장들을 2선으로 내려보내고, 대신 새로운 젊은 실세들을 전진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국방위원회를 유지한다고 해도 국방위 부위원장 직책은 없앨 것으로 보인다"며 "당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에서 물러난 리용무·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은 퇴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당 대회 때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보다 한층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 또는 결정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고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부장도 "당 대회에서 내놓은 전략을 구체화하는 조치들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회의의 의제에 대남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지만, 북한이 남북 국회회담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도 흘러나온다.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대표 김흥광)는 최근 "이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간부로부터 확인한 것"이라면서 "북한이 검토하는 남북 국회회담의 주제는 남북 불가침 선언 채택과 한미군사훈련의 중단, 남북한 신뢰구축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는 통상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 있는 매년 4월 열린다. 또 북한 정부 수립 및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있는 9∼10월 중에 한 차례 더 열리기도 한다.

하지만 올해 4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대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예산 문제만을 처리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7차 당 대회 결정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려고 일부러 최고인민회의를 두 달가량 연기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는 최근 최고인민회의 관련 자료에서 "최고인민회의에서 당대회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기관 차원 조직·인사 변경,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 당 대회에서 제시한 과업 구체화 등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국가 최고 지도기관으로, 헌법 제정 및 개정, 국가직 최고 지도부 선출, 국가예산 심의·승인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지만 실제로는 노동당의 '거수기'에 불과하다.

anfou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7 09: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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