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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수집상 "대형마트보다 낮은 수수료는 차별"

송고시간2016-06-23 17:05

"시정 안 되면 수거 거부운동"…환경부 "소비자에 보증금 반환이 우선"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공병 수집상들이 정부의 빈 병 반납 수수료 인상 이후 도·소매상보다 낮은 수수료를 받아 차별을 겪는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공병 수집상 이익단체인 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는 23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어 "도소매상과 똑같은 빈 병을 제조업체에 반납하지만, 수수료 인상이 이뤄지고서 1병에 10원가량 낮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환경부는 주류업체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 병 반납 수수료를 기존 소주병 16원, 맥주병 19원에서 각각 28원, 31원으로 인상해 이달 15일부터 적용 중이다. 수수료 인상 전에는 도·소매상과 공병 수집상이 동일한 수수료를 받았다.

협회는 "가정용으로 유통되는 빈 병의 62%를 공병 수집상이 회수하는데 대형 유통업체의 회수율은 24% 정도"라며 "도·소매상은 깨끗한 빈 병을 받지만 공병 수집상들은 잡병은 물론 깨진 병도 받아 선별하는 등 더 어렵게 병을 회수하는데 수수료는 더 적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아파트, 가정집, 고물상 등에서 빈 병을 수거하는 수집상들을 대형마트, 편의점 등과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수수료 취급 대상으로 공병 수집상을 법률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27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다음 달까지 수수료 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병수거 거부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부와 제조업체들은 공병 수집상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인상된 수수료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빈 병을 수거할 때 소비자가 미리 낸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도·소매상과는 달리 공병 수집상은 이러한 법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소매상처럼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100% 돌려주도록 법적 제한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병 수집상은 그동안 빈 병을 무료로 수거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들의 수입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반박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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