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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명단에 북한 인권 가해자도 포함돼야"

송고시간2016-06-23 17:01

(서울=연합뉴스) 곽명일 기자 =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대북제재 명단에 인권 가해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원재천 한동대 교수가 주장했다.

원 교수는 23일 통일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와 북한 인권 증진방안' 세미나에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문제는 인권 가해자들이 압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교수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해 인권 가해 수장이 누구인지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 인권의 불모지인 정치범 수용소를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권 문학으로 소개되고 보편화해야 북한이 더 큰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인애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공개처형이나 고문 등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통일부 산하 북한 인권기록센터에 이관함으로써 통일 이후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지도층에 대한 경고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김정은을 국제 사법 재판소에 기소하기 위한 국제사회 캠페인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필 연세대 교수는 "유엔 인권사무소가 (북한) 인권피해자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치범 수용소 수용자 및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개발을 주문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을 맞아 북한의 인권정책변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8월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11년 만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nkfutu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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