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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통합, 도시·농촌 간 균형 발전에 효과"

송고시간2016-06-23 15:41

지방자치발전위 토론회…의정부·양주 통합 논의

"시·군 통합, 도시·농촌 간 균형 발전에 효과" - 1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시·군 통합이 통합지역 내 도시와 농촌 간 균형적 발전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준현 중앙대 교수는 23일 경기도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시군구 통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통합시 지역의 인구 증가가 비통합시 지역보다 더 빠르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이어 "시·군 통합의 경제성장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미미하지만 경제성장 잠재력은 통합시가 비통합시보다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며 "통합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용성장률 예측 분석에서는 통합시가 비통합시보다 연평균 성장률이 8.6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며 "다만 각 자치단체의 성장잠재력을 면밀하게 측정해 어떤 자치단체가 통합돼야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승렬 성결대 교수는 이어 열린 토론에서 "의정부·양주·동두천이 통합되면 '미군부대 입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창출한다"며 "자체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고 경제유발효과는 10년간 10조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석주 한국생활자치연구원 부장은 "시·군 통합은 군지역 주민의 불안감, 시 명칭 결정 과정에서의 지역 간 대립, 시청사 유치를 위한 갈등 등이 문제"라며 "통합시 지역 내 중복되는 민간단체 통합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완 대진대 교수는 "포천·연천 그리고 강원도 철원은 규제와 낙후에서 벗어나 앞으로 남북교류, 통일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며 "도 경계를 초월한 이상적인 시·군 통합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통합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의정부시는 지난 4월 양주시와의 통합을 위해 의양동(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범시민추진위원회와 지원 협약을 맺기도 했다. 2018년 7월 통합시 출범이 목표다.

의양동 통합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3개 시의 통합을 위해 2011년 발족한 단체로, 이듬해인 2012년부터 통합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추진위는 결성 당시에는 3개 시 통합을 주장했지만 지난 2월 선거구 조정으로 기존 양주ㆍ동두천 선거구에서 양주가 독립되고 동두천은 연천과 합쳐져 3개시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의정부·양주 2개시 통합으로 목표를 바꿨다.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1천400억 상당의 재정 특례 등 다양한 재정적 혜택을 받는다. 또 의정부와 양주가 합치면 인구가 60만 명이 넘어 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의정부시는 보고 있다.

김만식 범시민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날 "오는 9월 30일까지 양주권 통합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시민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열 것"이라며 "여론 조사를 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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