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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해야"

송고시간2016-06-23 15:06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해야"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23일 소비자의 편의성과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방카슈랑스 규제에 대한 완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 평가 및 과제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은 여전히 방카슈랑스로 판매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25%룰'은 금융산업의 자율경쟁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25%룰은 한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대형보험사나 은행계 보험사의 시장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다.

또 "판매인원을 점포별로 2명으로 제한하고, 그 인원은 대출업무를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제가 많다"며 "이러한 방카슈랑스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효용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 입장에서 방카슈랑스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접근성과 가입절차가 편리하고, 더 저렴한 보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금융연구원 이석호 선임연구위원도 "방카슈랑스 규제가 완화될 경우, 보험료 인하 효과 및 소비자 편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방카슈랑스 상담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은행 WM사업부 정희문 팀장은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후 보험설계사 수가 증가한 것을 볼 때 규제 완화가 보험설계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03년 방카슈랑스 도입 후 설계사 수는 2004년 26만2천명에서 지난해 39만6천명으로 증가했다.

은행연합회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방카슈랑스 이용고객 60%는 '25%룰'이 보험상품의 선택권과 보험가입의 편의성을 제한한다고 답했다. 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방카슈랑스 이용자가 47%, 판매자는 64.8%에 달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6월 1일까지 보험가입자와 판매자 5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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