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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경영진 처벌 필요"

송고시간2016-06-23 14:46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처럼 이윤을 앞세우다 벌어지는 재해와 관련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주민 의원 등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과 기업책임자의 형사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나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건 등을 보면 재해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었던 사례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안전예방조치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재해가 생길 때 확실하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비로소 효과적인 안전조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만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세부 법안이 소개돼 입법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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