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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부의 상지대 이사 선임 취소"…교수協 승리(종합)

송고시간2016-06-23 17:19

교수협의회·학생 등 교육부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심 이겨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교육부가 2010년과 2011년 상지대 이사 8명을 선임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약 6년 만에 법적 승리를 거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23일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상지대 교수와 학생도 이사 선임 문제를 법적으로 다툴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이 2010년과 2011년 김모씨 등 8명을 상지학원에 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과 상지학원 정관에는 이사 선임 시 개방이사 추천 절차를 거쳐 개방이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부가 이를 어겼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우선 "사립학교법과 상지학원 정관이 개방이사 선임 규정을 둔 것은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교직원·학생 등의 학교운영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이런 취지는 학교법인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학교 법인이 위기 상황이라 해도 교육부가 이사 전원을 선임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이에 "교육부가 개방이사 선임절차를 거쳐 상지학원 정관에 규정된 3명의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정식이사를 전부 선임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다른 학교 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는 개방이사 인원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만 정식이사로 선임한 점도 이번 처분의 위법성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문제제기한 8명의 정식 이사 가운데 개방이사를 대신해 선임된 3명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 만큼 8명 전원의 선임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상지대는 1993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고 학교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오다 2003년 12월 정식 이사를 선출했다.

그러나 김 전 이사장 측이 새로 선출된 이사들의 선임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200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김 전 이사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임시이사 체제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2008년 5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지대 정상화 방안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고, 그 결과에 따라 2010년 8월 정이사 7명과 임시이사 1명을, 2011년 1월에도 정이사 1명을 각각 선임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선임한 이사 9명 중 4명은 김 전 이사장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되면서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을 샀다. 교수회와 총학생회 등은 이사 선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교수와 학생 등은 학교법인 운영에 직접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아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등에서 학생과 교수협의회의 학교운영 참여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이들이 이사 선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교수협의회 등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상지대교수협의회와 학생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판결로 지난 6년간 거듭된 파행 속에서 고집스럽게 유지돼온 김문기씨 중심의 정이사 체제는 정당성을 상실하고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들은 "대학의 민주화와 대학 본연의 기능을 회복을 위해선 새 이사회를 수립하는 게 선결 과제"라며 "즉시 교육부를 방문해 대법원 상고 포기와 이사회 직무 정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김문기 전 총장이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까지 이긴 만큼 총장 복귀설이 나오지만 교수협의회 측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교수협의회 소속 A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전 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며 "교육부가 김 전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던 만큼 복귀하더라도 새 이사진이 다시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주장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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